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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되다.
등록자	선거연수원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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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내기 유권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거연수원 장성훈 교수입니다. 올해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당당한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다가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권자가 되어보니 우리는 당장 두 가지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투표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선거에 참여해야 할까요? 전 오늘 이 두 가지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 나가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유권자란 어떤 사람인지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가진 국민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선거권을 갖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연령입니다. 선거권 연령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해부터 그 기준을 18세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올해 18세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4월 15일입니다. 따라서 4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친구들은 유권자가 됩니다. 좀 어렵나요? 그럼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2002년 4월 16일 전에 태어난 친구라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아쉽지만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권자가 된다는 것을 단지 법적 권리를 갖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을 때만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책이나 청소년 복지와 같이 여러분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나 공략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럼 유권자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혹시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알게 된다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선거를 치르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만 4천여 개의 투표소가 필요합니다. 3천500여 개의 사전투표소, 그리고 220 여기의 개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TV에서 보는 것처럼 이 투표소와 개표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거 물품도 필요하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선거 안내를 위한 비용, TV 광고를 위한 비용처럼 많은 선거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약 3284억 원에 선거 관리 경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각 정당들에게는 수백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선거후에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표를 득표한 후보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을 국가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돈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납부한 세금에서 지출됩니다. 자 그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악]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은 512조 300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까 한번 대표를 뽑으면 그 대표들은 약 2천 49조 2000억 원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유권자 수로 한번 나눠 보면 약 4천7백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투표에 참여조차하지 않는다면 유권자 한 명당 4천7백만 원의 세금을 잘못 사용해도 된다고 그들에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계산법이기는 하지만 선거에 정말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표와 정당이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어떠한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보면 한 표의 가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해 본 돈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많은 유권자들은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나 하나 투표 더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나 하나쯤 투표 안 한다 해도 뭐 될 사람은 되겠지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지 얘기를 찬찬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년 자원의 창고라고 불리는 황금의 땅 알래스카,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지역이죠. 이 때는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땅인데요. 다시 매입한 가격은 고작 720만 달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84억 원 정도인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아이스박스를 비싸게 사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서는 하루에 150만 베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와 같은 풍부한 자원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표의 힘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래스카 매입을 두고 열린 미국 상원 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매입이 결정 되게 됩니다. 만일 그 당시 찬성 1표가 없었다면 현재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선거 얘길 좀 해볼까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광주군 선거구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서 2008년이 되면 고성 군수 보궐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한 표가 역사를 바꿀 수도 후보자에 당락을 결정짓는 한방 결정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투표 참여라는 유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정당과 후보자들은 그 무게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정책도 실현될 수 있겠죠.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거권을 갖게 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음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 외로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위해 구성하는 지방의회와 지방 단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도지사 시장 군수, 구 총장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2020 새내기 유권자 여러분들이 처음 참여하게 되는 선거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회 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죠?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은 모두 3백 명인데요. 이들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지역구 의원은 253명으로 지역 선거구마다 한 명씩 선출됩니다. 한편 비례 대표가 의원은 47명이고요. 전국을 단위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할 때 색깔이 다른 부장에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1장은 지역구 후보자에게! 나머지 한 장은 정당에! 여러분들은 각각 한 번씩 2번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선거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를 결정하고 후보자는 입후보, 즉 후보자 등록을 해야겠죠.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와 정당들은 선거 운동을 합니다. 선거일에 투표와 개표를 실행해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매우 간단하죠? 자 그럼 각각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합니다. 선거인 명부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이 적혀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시면 이 명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지역 국회의 후보자일 경우는 본인이 직접,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리에서 후보자들이 명함을 돌리거나 유세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선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입니다.그러니까 이 11대 국회 이원 선거는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이 되면 거리에는 온통 선거 벽보가 붙여지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라는 것이 배달됩니다. 그런데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 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대요 만일 특별한 일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첫 투표의 기회를 그냥 놓쳐 버려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사전투표라는 것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사전투표는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4월 10일 금요일과 4월 11일 투표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다른 신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어디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전 투표 꼭 하셔야겠죠? 개표는 표 마감 후에 투표함이 개표소에 옮겨지면 시작되는데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투표함을 열고 후보자나 정당 별로 투표지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분리된 투표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득표수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TV 방송을 통해서 개표 결과와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단선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투표일 겁니다. 그래서 투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어디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가야겠죠 2020 새내기 유권자들의 첫 투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투표소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학교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 투표소가 궁금하다면 선거의견, 선거공고와 함께 여러분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다고요? 그러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투표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분증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투표하기 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분증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하거나 중복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투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정해져 있습니다.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증, 여권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도 잘 챙기셨고 투표소까지 잘 오셨으니 지금부터는 절차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입장하시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때 내 이름과 주소가 적힌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2장의 투표용지를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국회의원 투표용지 한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용기 또한 한 장 이렇게 색깔이 다른 두 장의 투표용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정확히 받았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기표소로 가볼까요. 기표소는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서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앞사람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약간 떨어져서 기다려주는 것이 투표에 매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투표 순서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표소에는 반드시 혼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표는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 도장인 기표용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펜이나 볼펜 등을 사용하면 무효 처리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참, 기표용구에는 인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주를 따로 찾지는 마십시오. 그냥 전용 기표 용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투표지 오른쪽 빈 네모칸 기표란 안에 한 번만 기표하셔야 합니다. 만일 투표 도장이 네모 칸을 벗어나거나 여러 후보자나 정당에 찍혀있을 때에 그 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릭 여러분들 요즘 인증샷 많이 찍으시죠? 내 인생의 첫 투표니까 이건 반드시 남겨야지 하면서 투표소 내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절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밀 선거 원칙 위반 행위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물론 투표소 내에서도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투표를 마쳤다면 투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투표지를 반으로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표는 끝. 투표가 끝났으니 이제 한 표 한 표가 어떻게 집계되는지 개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후 6시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 봉인합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과 함께 이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 되게 됩니다. 보통 개표소는 구시 군내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투표함은 개함 부라는 곳에서 투표함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를 따로따로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투표지가 정리가 되면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 별로 분류되는데요. 분리된 투표지는 심사, 집계 부라는 곳에서 매수를 정확히 세고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때 재확인이 필요한 투표지는 다시 한번 심사를 통해 무효와 유효표를 구분하는데요. 무효 표의 경우는 정당 후보자 별로 분류를 해서 다시 집계합니다. 이렇게 집계가 완료되면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들이 확인과 검열을 거치게 되고요.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개표 참관인과 언론 기관에 배부하게 되고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 모든 개표 과정은 개표 사무원, 개표 관람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개표 관람증을 받으시면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표가 끝났으니 당선자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최다 특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만일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건 잘 모르셨죠? 지역구 당선자 결정은 이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비례대표 의석은 모두 47석입니다. 이 가운데 17석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30석인데요.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당선자 결정 방식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의 득표율과 연동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정당이 30%를 득표했다면 전체 의석수의 30%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도 50%로 치환했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죠. 턱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가요? 이게 또 뭔가 다른 부혼가 멍해지시죠?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는 이 계산식을 메모해 놓았다가 개표 결과가 나오면 한번 대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더 복잡한 수학 공부도 척척해내는 여러분이라면 계산식을 통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권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선거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그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아 이 정도면 충분히 한거 아니야? 무슨 얘기를 또 들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유권자가 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악]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유권자의 선거운동 올바른 선택을 위한 선거 정보 찾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거문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들인데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첫 번째 주제 선거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음악] 선거운동은 무엇보다 위법과 처벌이라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기 위해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저에게 표를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도 선거 운동이라는 것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후보는 절대 찍어서는 안돼!라고 말하는 것도 선거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운동은 뭐 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자, 후보자 가족 그리고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선거운동은 18세가 되면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는데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하는 그 시점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2002년 4월 13일에 태어난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0년 4월 10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이번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이기는 하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그 시점에는 만 18세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이 만 18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선거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 선거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은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평상시 할 수 있는 것과 선거운동 기간 일 때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쉽게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SNS 등을 이용해서 지지를 부탁하는 일은 언제라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도 선거운동 문자 폭탄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 질서는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서 직접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서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선거 사무원으로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고맙다면서 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어요. 이건 받아도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일하는 거라면 어떠한 작은 호의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게 된다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되니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권자라면 누구나 후보자 정당, 정책 등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선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질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법한 선거 운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음악] 자 그렇다면 위법한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그의 가족들과 같은 주변인들을 헐뜯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각 교실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야, 이 후보를 좀 찍어 주면 안 돼? 이렇게 지지를 부탁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도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됩니다. 교실은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학습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과 같이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장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2개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반티나 학교 점표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이와 비슷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점퍼를 입거나 상징물을 부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입니다. 물론 배부하는 것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SNS 등을 통해서 옮겨 나르게 되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SNS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SNS나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죠? 선거 때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잘못된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이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뉴 미디어의 특성상 내가 만들거나 내가 전달한 잘못된 메시지가 짧은 시간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버린 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조심해야 할 위험한 선거 운동인데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번 없이 1390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일 유권자가 후보자와 그 관계자로부터 돈이나 음식물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빠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면서 잘 부탁해 밥을 사줍니다. 그 밥값을 우리는 만 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뭐 그리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쯤이야 뭐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먹는 순간 50배 즉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우연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거 관리원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과태료 대신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신고한 내용에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의 차등은 있겠지만 최고액이 무려 5억 원까지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지 궁금증이 확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올바른 선택인데요. 선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모아서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표자, 유능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러나 좋은 대표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을 가지는 것. 내가 꿈꾸는 세상이 없다면 나를 대변할 대표를 선택할 기준도 대표에게 요구할 정책도 그리고 그들을 정치활동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정책과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다양한 생각들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다면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선거에서 선생님과 부모님을 철저히 배제해 버려야지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유권자라면 아직 생소하고 미숙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과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선택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 정당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선거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학교 등학교 길에 거리에 붙은 광고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후보자들의 요약된 경력, 공약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난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선거 벽보는 눈으로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벽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집으로 배달되 오는 선거공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거 후보는 선거 벽보에 대한 해설서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할 때는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 공약 알리미 메뉴를 권합니다.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 동네 공약 제안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유권자가 원하는 공량을 직접 제안해 정책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 코너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는 것 선거 정보를 습득하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올바를 선택을 휘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이버 선거 역사관이라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혹시 있나요? 이곳에서는 선거 역사에서부터 다양한 선거 콘텐츠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선거 체험관이란 곳에서는 사이버상에서 투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투표 체험을 원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있다면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닐까 합니다. 이외에 그 정당의 홈페이지에서는 정당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주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TV 토론을 시청하는 것도 선거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선거 정보는 어떻게 얻는지 알아봤으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정당과 후보자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것은 새내기 유권자뿐만 아니라 성인 유권자들도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데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우리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후보자의 성품이 어떤지 무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을 한다면 그것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핵심 공약만이라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비교해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공략에 대해서 나만의 순위를 매겨 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개별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살피는 것도 올바른 대표를 선택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4대의 의무라는 것 납세, 국방, 근로, 교육의 이력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또 후보자가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왔는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과 이력은 없는지 사회에 공헌 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루두루 검증해야 우리가 좋은 대표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정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네 후보자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네 공략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겠죠. 이럴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 이슈 공약 지도 코너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시도 그리고 구, 시, 군 별로 중요한 정책 공약 이슈를 지도 형식으로 보여주는데요. 유권자들이 원하는 공략을 직접 제안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투표 참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친구나 선배와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투표 참여 캠페인이라는 좋은 운동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시면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야겠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 보면 우리만의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자유롭고 질서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온갖 흑색선전과 악플이 난무하는 인터넷을 정화하는 캠페인도 좋은 선거 문화를 만드는 일이 되겠죠. 이번 선거에서는 악플 대신 선풀이 넘쳐 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면 어떨까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20 새내기 유권자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봤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유권자용 선거 교육 교재를 꼭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20새내기 유권자 여러분들이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당한 대한민국 유권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투표하세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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